허가대상확인

실거래가 신고 대상과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 내 신고하면 되는 사후 신고제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거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 허가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허가구역 내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와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제와 허가제의 근본적 차이

실거래가 신고는 이미 체결된 계약 내용을 사후에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이고, 토지거래허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적용 지역과 대상의 차이

실거래가 신고는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토지거래허가는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대상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허가구역 내 거래는 둘 다 필요한 경우가 많음

허가구역 내 대상 거래라면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계약 체결 후에는 별도로 실거래가 신고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만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허가 대상 거래인데 신고만 하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신고 자체는 접수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별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필증과 허가증의 차이

실거래가 신고필증은 신고 접수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토지거래허가증은 계약 체결 전 허가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두 절차의 담당 부서

실거래가 신고와 토지거래허가는 관할 구청 내에서도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어, 문의 시 어떤 절차를 확인하고 싶은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격과 허가 심사 기준 가격의 관계

실거래가 신고 시 기재하는 거래가격과 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는 금액이 다르면 이후 확인 과정에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 일치시켜 기재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뒤 신고를 누락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의 신고 의무자

실거래가 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또는 위임받은 중개업자)가 하며, 허가 대상 거래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자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